文 '기본료'VS 安 '4이통' 통신공약…실현가능성은?

文 '기본료'VS 安 '4이통' 통신공약…실현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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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 발표…文 기본료 폐지, 安 제4이통 도입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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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 대선 주자들이 최근 가계통신비 공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각 대선 후보자들이 쏟아낸 통신비 관련 공약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개정부터 공공 와이파이 확대, 취업준비생 및 취약계층 통신비 인하 등 다양하다. 

이 가운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통신 기본료 일괄 폐지(기본료 폐지)'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제4이동통신사 설립 지원(제4이통)' 정책이 가장 눈에 띈다. 

이들 공약은 실현될 경우 기존 통신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메가톤급 변수라는 점에서 업계를 긴장시키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지난 정부 시절에도 현실을 외면한 포퓰리즘 공약(정책)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정책들이었던 만큼 차기 정부에서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文 '설비투자 끝났다' 기본료 폐지해야…이통·ICT 시장 붕괴= 문재인 후보가 제시한 '기본료 폐지' 공약은 월 1만1000원 상당의 이동통신 기본료를 폐지함으로써 가계통신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10월 민주당이 관련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면서 공론화된 정책이다. 이동통신 기본료란 통신설비 회수비용이다. 2G, 3G망에 이어 4G LTE망까지 통신망 관련 설비투자가 끝난 만큼 통신사들이 기본료를 받을 명분이 없다는 것이 문 후보측 주장이다. 

현재 '기본료'는 월 1만1000원 표준 요금제에 기재돼 있는 항목이다. 이 표준 요금제는 2G, 3G 피처폰 사용자들이 주로 사용한다. 현재 일반화된 3G, LTE 정액 요금제(통합요금제)엔 '기본료' 항목이 없다. 문 후보 측은 그러나 통합요금제 역시 기본료 개념이 포함돼 있어 LTE 사용자들 역시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공약이 실현되면 국민들도 1인당 월 이동전화 요금이 1만1000원씩 할인 받을 수 있어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이는 현실을 외면한 공약이라는 반발도 있다. 

막대한 설비투자가 요구되는 장치산업으로서 초기 투자금액 대비 요금을 낮게 책정한 후 이용자가 늘면서 그 손실을 만회하지만, 그 수익금으로 또 신규 투자를 해야 하는 이통 산업 사이클을 도외시했다는 주장이다. 

이는 이통 산업의 존립 근거를 위협할 뿐 아니라 국내 ICT(정보통신) 생태계 전반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다. 가령 기본료가 폐지될 경우 이통 3사의 연간 영업이익 감소액은 2015년 기준으로 6조7000억원. 같은 해 이통3사의 영업이익 합계는 약 3조1550억원. 이대로라면 이통 3사 모두 적자전환이 불가피하다. 

매년 5조~7조원을 설비투자에 재투자해온 상황에서 당장 내년부터 본격화될 5G 투자도 요원해질 수 있다. 5G 네트워크는 AI(인공지능)와 IoT(사물인터넷),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커넥티드카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간망이라는 점에서 벌써부터 전세계 기술 주도권 경쟁이 한창이다. 

기본료가 폐지될 경우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마케팅 비용도 대폭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마케팅 비용은 단말기 지원금과 유통금 판매장려금 등을 포함한다. 줄어든 통신비 만큼 단말기 값이 오를 수 있다.

◇安 "제4이통으로 통신료 인하+일자리"…도입 무산만 7차례= 안철수 후보가 제시한 '제4이통' 도입 공약도 논란의 정점에 있다. 제4이통은 현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사 체제의 이통 시장에 신규 사업자를 투입해 통신비 인하와 혁신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과거 '가입비 폐지' 등 인위적 가격 통제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시장 경쟁을 촉진 시켜 자발적인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발상에서 시작됐다. 

안 후보는 "제4이통 선정은 경쟁을 통한 통신료 인하 뿐 아니라 수만 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도 클 것"이라고 자신했다. 일본 소프트뱅크 등 해외 성공사례도 있다. 또 '기본료 폐지' 정책에 비해 비교적 시장 친화적이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다.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까지 수차례 신규 사업자 선정에 나섰지만 끝내 적임자를 찾지 못했다. 수년간의 적자 폭을 감내할 만큼 맷집이 있는 대기업의 참여가 절실하지만, 각각 수조원의 진입 비용과 매년 그에 준하는 관리 비용이 들어는 모험을 걸 만한 기업이 없다. 

이통 시장이 이미 포화기에 접어든데다 전형적인 내수 업종인 까닭이다. 과거 정부가 제4이통의 대안으로 추진해온 알뜰폰(MVNO) 시장이 제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 충돌도 우려된다는 시각도 있다. 

ICT 업계의 한 관계자는 "5G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ICT 전체 생태계를 함께 아우르는 보다 균형적인 가계통신비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