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사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식이법 국회 통과에 대한 의견 오늘 오전 국회에서 민식이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민식이법이란 스쿨존 내 사고에 관한 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빠를것 같습니다. 물론 스쿨존 내에서 규정 속도를 어기고 달리는 운전자는 처벌하는게 맞지만 규정 속도내에서 이동하다가 갑자기 튀어 나온 아이에 대한 사고 발생 시에도 통과된 민식이법의 잣대를 가져다 판단한다면 이게 정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어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