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의 국가 비젼 - 공정한 기회균등의 서민복지

<홍준표의 국가 비젼 - 기회균등의 서민복지 >

대한민국의 오늘날 50~60대 어르신 세대들에는 회사를 위해, 

나라를 위해 '분골쇄신(粉骨碎身)'하면 전부 출세하고 성공하는 시절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당시엔 경제도 상승기였고 

'경제 성장'이라는 목표 하나만을 지향할 수 있던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출세 자체가 막혀 있는 부분도 있고 

청년 취업은 과거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규직과 계약직의 대우(급여 등등) 차이와 

정규직으로 가는 것 또한 굉장히 어렵게 된 사회...

그렇습니다. 이 사회 구조 자체가 있는 사람에게 유리한 판세로 

짜여져 있다는 것에 대다수의 시민들이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의 배경에도 시민들의 그러한 박탈감이 

연이은 시위로 이어진 부분도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IMF로 시작된 김대중 정부 이후 박근혜 정권까지 양극화는 

한번도 제대로 해소된 적이 없는 평을 듣는 과제였으니까요.

그러면 어떤 지도자가 나라를 이끌어야 이러한 위기가 개선되길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밑바닥 인생경험, 무無수저(흙수저)로서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서민들의 억울함이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홍준표 후보님께서는 법망을 헤치고 장기적인 혼란을 일으킬 

포퓰리즘적인 서민 지향 정책을 하실 것이 아니라, 

헌법을 준수함으로 법적인 구멍을 낳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차별금지법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약자를 보호한다는 법률이 

약자에게 '특권'으로 작용한다는 맹점이 있으므로 미국 오바마 정부에서 발효된

동성애 차별금지법 조항도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 의하여 되돌아간 바 있습니다. 

또 다른 차별금지법의 사례로는 노조를 보호하는 법률 등의 사례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홍준표 후보님,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의견은?

▶ 헌법에 차별금지는 보장돼 있습니다. 헌법 1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헌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하위법을 굳이 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대한민국 하위법은 헌법원칙에 따라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차별하면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헌법정신을 준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http://www.i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156783 

[대선주자 릴레이인터뷰7] 홍준표 경남도지사 - 불교신문

5월9일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본 지는 대선출마를 선언한 주요 후보에 대한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총경선을....

www.ibulgyo.com

 (불교신문 인터뷰)

(홍준표 후보님의 흙수저 증빙서)

서민들이 잘 살 수 있는 사회는 선심성 공약으로 돌아가는 사회가 아니라 

'공정한 사회'가 되는 것이 가장 기본요건입니다. 

홍준표 후보님의 서민 공약은 그분의 행정력이 뒷받침 합니다. 

그리고 무상급식 파동 때에도 보여주셨듯

가난한 계층은 모두 복지혜택을 잘 누린 바 있습니다.

서민 출신으로, 서민 행정으로 경남도 재정을 회복한 모래시계 검사 출신 

홍준표 지사님의 퇴임을 보며

앞으로 대한민국 행정 운영에도 기대를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2017년 5월 9일 대선에서는 권위적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통합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길 바래봅니다.

 - 위 글은 개인적 견해가 섞인 글 입니다.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 홍보성 글이 아님을 밝힙니다 -